정보공개방
비공개대상세부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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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대상세부기준
합포중학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| 담당부서 | 소관사항 | 비공개대상정보 | 근거 |
|---|---|---|---|
| 행정실 | 보안업무 | 비밀(대외비)문서 | 제1호, 제5호 |
| 민원, 제증명발급 | 민원사무처리부, 민원신청서 등 개인의 인적사항 | 제6호 | |
| 공무원증발급 | 공무원증발급대장 | 제6호 | |
| 정보공개 | 정보공개청구대장, 청구인개인식별자료,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| 제5호, 제6호 | |
|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 |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 | 제1호, 제6호 | |
| 위험시설.장비에 관한정보 | 위험시설, 장비의 설계도, 구조, 경비에 관한 정보 | 제3호 | |
|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| 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| 제3호 | |
| 관인관리대장 | 관인관리대장 | 제3호 | |
|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 | - 입찰예정가격, 거래실례가격 -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-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- 계약완료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|
제5호 | |
| 성과상여금업무 | 지방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| 제5호 | |
| 비정규직관리 |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| 제5호 | |
| 징계에 관한 사항 | 교직원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| 제5호 | |
|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| -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 -인사위원회회의록, 위원회명단, 인사기록 -지방공무원의 임용, 인사교류, 교육훈련, 승진, 휴직, 복직 등에 관한사항 |
제5호 | |
| 위법,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, 피의자, 참고인 정보 | 비위공무원 개인정보, 부패공직자 실태조사, 공직기강감사 및 처분사항 | 제3호 | |
| 회계에 관한 사항 | 지출서류에 개재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| 시설공사 등 각종계약업무 | 계약업무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| 제6호 | |
| 지방공무원 정.명예퇴직, 휴.복직관리 | 지방공무원의 인적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| 제6호 | |
| 공무원범죄 | 특정 지방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| 제6호 | |
| 비정규직관리 |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| 학교발전기금 | 납부자명단 및 지출증빙서류에 있는 개인정보 | 제6호 | |
| 상훈에 관한 사항 |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| 제6호 | |
| 공무원연금기록사항 | 기여금, 대부금,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| 맞춤형복지 | 맞춤형 복지 개인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| 비밀취급 | 비밀취급인가.해제자료 | 제6호 | |
| 직장민방위대운용 | 민방위대원명부데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사항 | 제6호 | |
| 급여지급 |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교직원의 이름.주민등로번호. 개인별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|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|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|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. 대여에관한 업무 | 행정재산일시사용수익허가서 및 신청서 등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| 제6호 | |
| 계약관련 사항 | -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(단,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) -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(단, 처분현황은 공개) -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.신기술.신공법.시공실적.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|
제7호 | |
| 재산관리 | -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매각 신청과 관련 한 정보 -학교. 통.폐합 등으로 인한 행정재산 처분 등과 관련한 정보 |
제8호 | |
| 학교급식품 구매 관련사항 | 학교 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| 제5호 | |
| 교무기획부 |
교원단체업무 |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| 제6호 |
| 비정규직관리 |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| 제5호 | |
| 징계에 관한 사항 | 교직원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| 제5호 | |
|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| -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 -인사위원회회의록, 위원회명단, 인사기록 -교육공무원의 임용, 인사교류, 교육훈련, 승진, 휴직, 복직 등에 관한사항 |
제5호 | |
| 위법,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, 피의자, 참고인 정보 | 비위공무원 개인정보, 부패공직자 실태조사, 공직기강감사 및 처분사항 | 제3호 | |
|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비지원 |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대상자 개인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|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경비지원 |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경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| 의무취학 | 취학의무유예 및 면제 학생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| 제6호 | |
| NEIS공인인증서 관리 |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| 교원 정.명예퇴직, 휴.복직관리 | 교원의 인적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| 제6호 | |
| 기간제교사 채용 및 관리 | 기간제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.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| 제6호 | |
| 공무원범죄 | 특정 교육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| 제6호 | |
| 비정규직관리 |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| 상훈에 관한 사항 |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| 제6호 | |
| 교원단체업무 |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| 교육통계 | 교육통계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인적사항 | 제6호 | |
| 교육연구부 | 교원연수 |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, 연수생카드,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| 제6호 |
| 저소득층 자녀지원 | 교육비교육급여지원(인터넷지원)업무 중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| 인성안전부 | 생활지도 및 학생성폭력 | 학교폭력 신고사항에 관한 정보 | 제3호 |
| 생활지도 및 학생성폭력 |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| 제6호 | |
| 징계에 관한 사항 | 학생의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| 제5호 | |
| 학생사안 | 학생개인의 인권을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제6호 | |
| 학생.학부모상담 | 학생.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| 학교전염병 관리 | 학교전염병 현황에포함되어 있는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| 학교건강검사 | 학교건강검사 대상자의 학생개인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| 교육정보부 | 정보보안 | 정보통신망구성도, 정보보호시스템현황, IP현황, 서버운영현황,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| 제2호 |
| 홈페이지운용 | 홈페이지 탑재되는 시험성적 등 개인 식별정보에 관한 사항 | 제6호 | |
| 개인정보관리 | 개인정보 침해신고, 개인정보 열람.정정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| 저소득층 자녀지원 | 교육비교육급여지원(인터넷지원)업무 중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| 전부서 | 직무상 알게 된 비밀 |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| 제1호 |
|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 |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| 제1호 | |
| 진행 중인 행정소송.재판관련 정보 | -진행중인 재판과 직접.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,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-진행중인 재판관련 소장, 답변서,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 |
제4호 | |
| 범죄의 예방 수사 |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, 보고서, 고발서류, 증거자료(문답서, 확인서), 처분서 | 제4호 | |
| 각종 감사(수감) 및 조사 관련 정보 | 감사 등 처분사항 | 제5호 | |
| 각종 심의회,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| -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,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-회의의 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랄 우려가 있는 정보 -회의으ㅢ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|
제5호 | |
|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|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| 복무관리 |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.병가사유 | 제6호 | |
| 민원업무 | 진정.탄원.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(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) | 제6호 | |
| 정보공개처리 |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| 제6호 |
